의안 2202207 · 정부 제출
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처리 이력
법안 발의
2024.07.24 ·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
위원회 · 소관위원회 회부
2024.07.25 · 자료 확인 2026.09.14
원문위원회 · 소관위원회 상정
2024.09.09 · 자료 확인 2026.09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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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안 주체
대한민국 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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