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안 2214935 · 위원회 제안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처리 이력
법안 발의
2025.12.04 · 법제사법위원회
위원회 · 소관위원회 상정
2025.12.03 · 자료 확인 2026.09.14
원문위원회 · 대안가결
2025.12.03 · 자료 확인 2026.09.14
원문본회의 · 수정가결
2026.02.26 · 자료 확인 2026.09.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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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결된 의안 관계
제안 주체
공식 위원회 제안 · 기관명 확인 중
연결된 공개 기명표결
연결된 개인 표결 자료가 없습니다
표결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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