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목록의안 2211423

의안 2211423 · 의원발의

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

발의 2025.07.10 · 확인 2026.09.14원문

처리 이력

법안 발의

2025.07.10 · 법제사법위원회

위원회 · 소관위원회 회부

2025.07.11 · 자료 확인 2026.09.14

원문
위원회 · 소관위원회 상정

2025.09.10 · 자료 확인 2026.09.14

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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